법령 가사소송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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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사소송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스카이 1 원주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선 1 황준협 1 김주택 1 정성엽 1 안승규 1 권오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19므11584, 11591 판결
  [혼인의무효·이혼][공2022상,181]
   혼인의무효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
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
  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6. 19. 자 2017므10730 결정
  [이혼][미간행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8, 2014. 2. 27.
 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
   가사소송법제28조위헌소원
  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므4198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10상,661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므1537 판결
  [인지][공2002.8.1.(159),1671]
   인지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므897 판결
  [이혼][공1991.2.15.(890),634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법 인사소송법